언론법 손배액 5→3배 낮추고, 고의중과실 삭제…한발 물러선 與


더불어민주당은 17일 배액배상 규정에서 언론사의 고의·중과실 추정 규정을 삭제하고, 기사 열람차단 청구 대상을 ‘사생활 핵심영역 침해’로 축소하는 등 내용을 담은 ‘언론중재 및 …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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