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권위 “언론중재법, 언론자유 위축 우려”…‘징벌적 손배’ 독소조항 구체적 언급은 없어


국가인권위원회(인권위)가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‘언론중재 및 피해규제 등에 관한 법률(언론중재법) 일부 개정안’에 대해 “언론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”는 의견을 밝혔다…

Source