처분 못한 물납 자산 1.5조원…“국고손실 없게 제도 바꿔야”


정부가 세금 대신 받아놓고도 팔지 못한 부동산·주식 등 물납 자산 규모가 1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 이에 제도 개선이 있어야만 국고를 보전하고, 조세 회피를 …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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